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해 채택하자 “오늘은 대한민국 인권 사망의 날”이라며 비판했다. 인권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제 대한민국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한국의 첫 번째 달 궤도선 ‘다누리’의 탐사 임무 기간이 2년 추가 연장됐다. 이에 다누리는 2027년 12월까지 달 관측에 나선다. 다누리는 달 상공을 돌면서 광물자원과 물 등을 탐지하는 무인 탐사선이다. 우주항공청은 10일 대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달 탐사 관련 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다누리의 임무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

지난달 31일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가 김인규씨(48)와 통화하며 한숨을 쉬었다. 별말 없이 “고맙다”며 전화를 끊은 김씨는 닷새 뒤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2019년 충남 논산시 백제종합병원에 입원한 어머니가 숨지자 ‘백제병원 피해자 모임’ 대표를 맡아 병원의 여러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했다. 사망하기 얼마 전에도 최 변호사에게 수집한 증거 ...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보인 난맥상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립 논의가 이뤄질 때부터 예견됐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시민 피해를 이유로 보완 입법을 촉구했지만 정치권은 외면했다.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국회와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10일 열렸다. 양측은 여야가 마 후보자 선출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변론을 종결했다가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재개한 헌재는 이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성장’을 28차례 언급하는 등 정책 무게추를 민생경제 회복에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에 이어 ‘잘사니즘’(잘사는 문제)을 새로운 담론으로 제시하면서 탈이념 행보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잘사니즘’을 주요 키워드로 언급하며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탄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한 인터뷰가 10일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깊은 성찰”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최근 불거진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의 신경전이 종식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한겨레 인터뷰에서 “총체적으로 윤석열 ...

미·중 무역전쟁 재개는 중국에 좋은 일이 아니지만 현재가 최악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위협에 나서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덜 불리한 상황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겠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중국산 철강은 이미 트럼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25%의 추가 관세 조치를 예고하자 중국발 공급 과잉과 세계 수요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는 우려를 나타내며 구체적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출 대기업들이 생산기지 미국 이전을 검토하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국내 철강업계는 ...